“Yasai App” 계약 농가 약관

2022년 5월 15일 제정

본 계약 농가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Finite Field Co., Ltd.(이하 “당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채소·과일 직판 및 직접 수확 플랫폼 서비스 “Yasai App”(이하 “본 서비스”라 하며,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에 관하여, 당사와 계약 농가 간의 계약 조건과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합니다.

제1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뜻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농가”는 본 약관에 따라 본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고 계약 농가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합니다.
2. “계약 농가 계약”은 본 약관에 따라 당사와 계약 농가 사이에 체결되는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말합니다.
3. “지식재산권”은 저작권(저작권법 제27조 및 제28조에서 정한 권리를 포함합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해당 권리를 취득할 권리 또는 등록 등을 신청할 권리를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4. “직접 수확 등”은 등록 사용자가 본 서비스를 통해 농산물을 구매하고 본 서비스에 지정된 재배지/장소에서 농산물을 직접 수확하거나, 계약 농가가 수확한 농산물을 무인 직판대 등 지정 장소에서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느 방식을 선택할지는 등록 사용자가 본 서비스 내 안내에 따라 선택합니다.
5. “등록 사용자”는 본 서비스를 통해 계약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고 계약 농가의 재배지에서 직접 수확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제2조 (계약 농가 계약의 체결)

1. 계약 농가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사가 미리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 농가 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신청을 당사가 받은 경우, 계약 체결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승인하면 서면 또는 이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승낙 의사를 표시합니다. 계약 농가 계약은 이 승낙 의사표시가 발신된 때 성립합니다.
3. 제1항의 신청 시 통지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 농가는 당사가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당사에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4. 본 서비스는 계약 농가가 자신이 관리하는 재배지의 농산물을 본 서비스를 통해 등록 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직접 수확하게 할 수 있는 매매 플랫폼입니다. 당사는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며, 판매를 위탁받지 않습니다.

제3조 (계약 농가의 본 약관 준수)

계약 농가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 약관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본 서비스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대해 자신의 행위로서 책임을 집니다.

제4조 (인터넷 이용)

1.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운영 서버와 연결하기 위한 온라인 환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농가는 온라인 환경 및 연결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설정, 통신 환경 구축, 비용 부담의 책임을 집니다.
2. 본 약관에 별도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온라인 환경에 연결하지 못했거나 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이미 발생한 계약 농가의 비용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5조 (비밀번호 및 사용자 ID 관리)

1. 계약 농가는 본 서비스와 관련된 비밀번호 및 사용자 ID를 자기 책임으로 적절히 관리·보관해야 하며, 제3자가 사용하게 하거나 대여, 양도, 명의 변경, 매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비밀번호 또는 사용자 ID의 관리 소홀, 사용 착오, 제3자의 사용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 농가가 책임을 지며, 당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료 및 결제 방법)

1. 계약 농가가 본 서비스에 등록하여 이용을 시작할 때에는 제4조(인터넷 이용)에 정한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농가가 당사가 정한 방법으로 등록 사용자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 농가는 당사의 규정에 따라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판매 수수료 및 제3자 시스템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농산물 대금의 결제는 계약 농가가 당사를 통해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른바 수금 대행)을 전제로 합니다.

제7조 (농산물 판매, 직접 수확 등)

1. 계약 농가는 본 서비스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서비스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을 구매한 등록 사용자는 농산물 수령 방법을 지정하고, 본 서비스에 정해진 시간 내에 계약 농가의 재배지에서 구매한 농산물을 직접 수확하거나, 계약 농가가 지정한 무인 직판대에서 수령합니다.
2. 전항에 따라 농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수확 가능한 농산물의 종류와 가격을 미리 등록해야 하며, 재배 기간 동안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농산물을 특별재배 농산물로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성이 정한 「특별재배 농산물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본 서비스와 관리 중인 재배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3. 계약 농가가 자신이 관리하는 재배지에서 직접 수확 등을 하는 등록 사용자가 농산물을 구매했는지 의심되는 경우, 직접 수확 등을 하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실제로 직접 구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서비스의 구매 완료 화면이나 본 서비스에서 발송한 구매 알림 이메일이 있다면, 해당 사용자가 구매를 정식으로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4. 농산물 거래 등과 관련하여 계약 농가와 등록 사용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농가와 등록 사용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5. 당사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본 서비스의 이용이 본 약관 또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가 통지한 다른 약관·규칙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는 제3조에 정한 조치 외에 계약 농가의 판매 활동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록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당사는 계약 농가의 판매 또는 등록 사용자의 직접 수확 등으로 인해 계약 농가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판매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구매한 농산물을 구할 수 없거나 부패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농가가 책임지고, 계약 농가의 책임과 비용으로 환불 또는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계약 농가의 재배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수확하는 본 서비스의 특성상, 농작물의 하자는 부패 등으로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로 한정되며, 일정 수준 이하의 형태·신선도 등의 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8조 (거래 취소 및 환불)

1. 1. 구매한 농산물을 재배지에서 구할 수 없거나 부패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본 서비스에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 사용자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2. 거래 취소는 본 서비스가 정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환불액과 구매액 사이에 수수료(제10조 참조) 차액이 있는 때에는 계약 농가가 그 차액을 부담합니다.

제9조 (직접 수확 등에 관한 보증 사항)

1. 계약 농가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 사항을 보증합니다:
   1. 직접 수확 등을 할 때 등록 사용자의 신체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기구 배치, 출입구 구조, 밭 관리, 농약 및 제초제 살포 시기 등의 각종 시설 및 토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2. 등록 사용자가 직접 수확하는 경우 구매한 농산물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3.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사용하는 재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사용권과 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본 서비스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은 실제로 판매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5.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사용하는 재배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농업위원회 및 기타 법령상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계약 농가가 전항의 보증을 위반한 경우, 당사는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농가는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당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제10조 (수수료)

1. 본 서비스를 통해 농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계약 농가는 당사가 별도로 정한 요율과 방식에 따라 당사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2. 제3자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 서비스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수수료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약관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당사는 결제에 사용하는 서비스명과 운영 회사를 별도로 안내하지만, 운영 회사의 행위 또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 서비스는 계약 농가가 등록 사용자에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이며, 당사는 이러한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위탁받지도 않습니다. 또한 제3자가 운영하는 결제 서비스 “Stripe Connect”( https://stripe.com/jp. 이하 “Stripe”라 합니다.)를 통해 본 서비스 내에서 이루어지며, 계약 농가는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미리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송금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에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가 정한 일정 기간 동안 계약 농가의 은행 계좌로 대금이 송금되지 않는 경우, 당사가 송금합니다.

제11조 (금지 사항)

등록 사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당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본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정해진 본 약관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법령을 위반하거나 범죄 행위와 관련된 행위
3. 당사, 본 서비스의 다른 이용자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한 사기 또는 협박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5. 당사, 본 서비스의 다른 이용자 또는 기타 제3자의 지식재산권, 초상권, 사생활권, 명예 및 기타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6. 본 서비스를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당사가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당사 또는 본 서비스의 다른 이용자에게 송신하는 행위
   1.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잔혹한 표현을 포함하는 정보
   2. 컴퓨터 바이러스나 기타 유해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정보
   3. 당사, 본 서비스의 다른 이용자 또는 기타 제3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정보
   4. 지나치게 음란한 표현을 포함하는 정보
   5.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정보
   6. 자살 또는 자해를 조장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정보
   7.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조장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정보
   8. 반사회적 표현을 포함하는 정보
   9. 체인 메일 등 제3자에게 정보의 전파를 요청하는 정보
   10.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는 정보
7. 본 서비스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
8. 당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및 기타 시스템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및 기타 분석
9. 본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
10. 당사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등에 대한 무단 접근
11. 제3자를 사칭하는 행위
12. 본 서비스의 다른 이용자의 ID 또는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13. 당사가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본 서비스 내 홍보, 광고, 권유 또는 판매 활동
14. 본 서비스의 다른 이용자에 관한 정보 수집
15. 당사, 본 서비스의 다른 이용자 또는 기타 제3자에게 불이익, 손해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
16. 당사가 웹사이트 및 기타 장소에 게시한 본 서비스 이용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17. 이성의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18. 전 각 호의 행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발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
19. 전 각 호의 행위를 시도하는 행위
20. 그 밖에 당사가 정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12조 (지식재산권)

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지식재산권은 당사 또는 당사에 사용 허락을 한 자에게 귀속되며, 본 약관에 따른 본 서비스 이용 허가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에 사용 허락을 한 자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할 허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13조 (본 서비스의 중단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 농가에 대한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을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와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을 긴급하게 점검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경우
2. 컴퓨터 또는 통신회선 장애, 오작동, 과도한 접속 집중, 무단 접근, 해킹 등으로 인해 본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지진, 낙뢰, 화재, 풍수해, 정전,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본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당사가 중단 또는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 (해지)

1. 계약 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사전 통지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의 어느 규정이라도 위반한 경우
   2. 등록 정보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등록 사용자로부터 신고 및 불만이 다수 접수되어 당사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4. 등록 사용자로부터의 평가가 매우 낮은 등의 사유로 계약 농가의 등록이 부적절하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5. 지급이 정지되거나 지급불능이 된 경우, 또는 파산 절차, 민사재생 절차, 회사재생 절차, 특별청산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6. 본 서비스를 6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7. 당사가 응답을 요청한 문의 또는 기타 연락에 30일 이상 응답이 없는 경우
   8. 본 약관에 정한 금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그 밖에 당사가 계약 농가로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농가는 당사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당연히 상실하며, 당사에 대한 모든 채무를 즉시 변제해야 합니다.